이민자의 슬기로운 호주생활 이야기

갈수록 악화되는 호주와 중국의 관계의 현 주소 및 나의 생각(feat.무역관세)

BruceKim91 2020. 12. 1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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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잘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호주와 중국 양국 간의 관계가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무역거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 같다.

그 시발점을 전문가는 아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중국이라는 의견을 세계 각국에서 제출하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대상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바이러스의 진위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때 호주의 경우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중국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호주의 입장이 달갑지 않았을 테고 이는 자연스럽게 여러가지 호주산 물품에 지나친 관세를 매기며 양국 간의 무역거래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호주에서 수출하는 여러 물건들 중 대표적으로 와인, 보리, 소고기, 면, 목재 그리고 일부 해산물 종류까지 호주-중국 무역거래 간에 크나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호주산 소고기를 수출하는 호주 내 공장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다는 발표를 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6번째로 중국에서 수입을 막은 호주 내 육가공 회사는 호주에 있는 멜라미스트(Meramist pty ltd) 육가공 업체로 이미 호주내 육가공업체 5곳에 대해서도 건강 증명서와 lable문제를 말도 안 되게 거들먹거리며 호주산 소고기의 중국 내 수입을 금지시키기도 하였다.
거기에 더해 오늘 호주 뉴스에 발표된 상황에 따르면 지난 8월에 이미 모든 호주산 와인에 대해서 100%~200%에 이르는 말도 안 되는 관세를 매기기도 하였으며, 이제는 호주산 와인에도 기존 관세에 +@로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중국 측만의 문제가 아니라 호주 정부 또한 중국의 통신망 기업인 화웨이 측이 호주 내에서 5G 서비스를 개시할 수 없도록 이동통신망을 제한하기도 하였으며, 최근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관련 발언들로 인해 마치 중국과 호주가 서로 한 대씩 주고받는 상황이다.
호주 연방 총리인 스콧 모리슨이 중국 채팅 앱인 위챗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연설의 메시지를 전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가 된 불법으로 합성된 호주 군인이 아프간 어린이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합성사진에 대한 공방도 거세기도 하였다.
참고로 중국과 해당 이미지 제작자는 해당 불법 합성 이미지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일절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호주-중국 양국 간의 무역 상황에 따라 호주에 있는 수출업자들은 중국을 대상으로 무역을 할 경우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며 상황의 심각함과 불편함 그리고 피해까지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 전 호주와 중국의 양국 간의 무역 거래액인 매년 상승해왔으며 지난해인 2019년 기준 최고치익 25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호주 기준으로 중국과의 무역량은 전체 무역량의 약 28.8%를 차지하는 등 결코 적은 무역 액수와 수치가 아님을 증명하기도 하였다.
호주 내 무역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호주-중국간의 관계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다음 폭탄 관세 품목은 호주산 유제품, 꿀, 과일, 제약 그리고 광산물까지 중국의 무역 보복이 뻗어나갈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미 호주내 많은 무역회사들은 중국과의 무역으로 다년간 많은 수익을 내기도 하였으며 더욱더 넓고 깊은 인프라를 구축하며 매년마다 양국 간의 최고 무역액을 갈아치우던 즉, 중국과 호주 상호 간의 무역 의존도가 높아지던 와중에 갑자기 이렇게 제동이 걸리면 양국은 물론 양국에 있는 많은 회사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고용인들까지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또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더믹으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피해를 입는 것은 호주 정부 입장에서도 크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 바라보는 호주는 어떨까?
현재 중국 정부의 입장은 중국은 전혀 호주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에 대한 수입을 차단하고 있지 않다는 어불성설의 말을 하였다고 한다.
즉, 관세 폭탄을 때리긴 하였지만 어쨌든 관세를 내면 호주산을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이랄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다.
한편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호주 연방정부의 무역장관인 사이먼 버밍엄 장관은 현재 중국이 양국 간에 체결한 FTA(자유무역협정)을 무시 및 위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상호간에 존중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다면 대화를 통하여 현재 양국간에 진행되고 있는 무역 보복을 멈추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언뜻 비추기도 하였다.
더불어서 그는, 호주 정부는 계속해서 현재 상황의 타개를 위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오고 있지만, 중국이 계속해서 타협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호주 또한 더 이상 이를 직시하지 않고 호주 또한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으며 중국을 대할 것이라며 강하게 이야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이먼 장관은 지난 화요일 호주 의회에 출석하여서 상황이 좋진 않지만 호주 내 수출 기업들이 현재 중국과의 무역 트러블로 인해 판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보다 다양한 전 세계적인 무역 시장에  도전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최슨을 다해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참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게 여러 호주 뉴스 미디어와 소식들을 통해 들려오는데 양국 간의 보복 무역 관세는 가능한 한 빨리 철회하고 상호 간에 존중을 통하여 다시금 호주-중국 간의 원활하고 건강한 무역이 이루어지길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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