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차 재난지원금 추석전 지급할수 있도록 검토중! 우선적으로는 통신비 지원금 2만원 전국민에게 일괄 지급

최근 실시되어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과 함께 많은 수의 업종들과 사업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의 문대통령이 여러 국무회의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게 될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우선 현재까지 확실히 나온 정보로는 청와대와 여당이 발표한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3세 이상의 국민들 모두에게 통신비 명목으로 2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통신비 지원은 일회성에 한하며 이를 지원하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펜더믹 현상으로 인해 많은수의 사람들이 자택근무및 인터넷을 통한 언택트 사회활동을 함에 따라 인터넷 및 통신비 지출이 높아진 현상황에 가장 합당한 재난지원금이라고 판단되어서 라고 관계자 측은 밝혔다.
하지만 우습게도 해당 통신비 지원은 애초에는 35~49세 사이의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이대의 국민들에게만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가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해당 연령제한을 만 13세이상의 전국민으로 확대한 다소 씁쓸한 전적이 있는 통신비 2만원 지원 소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인 9월 10일 제 8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하여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예산을 예측하고 논의된 해당 사항은 당일 즉시 국무회의를 열어 확정을한뒤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서 올해 추석 연휴인 9월30일 이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내일 진행되어질 해당 8차 경제 회의에서 논의될 사항으로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등 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기존의 정부 프로그램에서 부득이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초등학교 저학년을 포함한 어린이들의 돌봄 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따른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증가로 인한 통신비 지원이 의논되어질 예정이다.
내일 회의에서 결정되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신청 방법이나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한 방법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저 추석 연휴 전 즈음에 지급이 시작 되어질 전망이라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다.

한편 이렇게 신중에 신중을 가하는 이유는 현재 재난 지원금은 모두 국채로 발행되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며 1년에 4번의 추가예산을 살펴보며 정책을 하는 상황은 굉장히 유니크한 상황이라고 일부 사람들은 대변하기도 하였다.
한편 현재 국회및 청와대에서 검토중인 2차 재난 지원금은 기존의 1차 재난 지원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알려진 최근의 소식으로는 2차 재난 지원금은 기존의 1차 재난 지원금이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어졌던 것과는 달리 선별을 거쳐서 자격이되는 사람들에게만 2차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되어질것이라고 한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에서 검토중인 사항은 아래의 표로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어떻게 달라질 예정인지 알아볼수 있다.

즉, 이번 2.5단계의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직업군 혹은 사업체 들에게 선별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질 예정인 것이다.
그로인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근로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들에게 지원금이 돌아갈 예정이며, 현재 정부의 기준으로 근로 취약 계층으로는 학원강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스포츠강사, 운전기사, 프리랜서및 무급 휴직자 혹은 실직자 그리고 기초수급수당 대상와 고용보험에 들어 있지 않는 노동자들이 속한다고 한다.

아래의 표는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위의 취약계층이나 피해 사업체들에게 지급되어질 2차 재난 지원금의 지급 방안 이라고 한다.

구분	예상 지원 대상	예상 지원 금액
2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2020년 8~9월 평균 소득 및 매출이 2019년 8, 9, 12, 2020년 1월 또는 지난해 월평균 등 5가지 기간들중 하나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특고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	월 50만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혹은 자영업자	현금 100만원 일시지급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측	4인가구 기준 108~140만원 지급
비대면 근로 및 사업자 통신비	비대면 사회활동으로 통신료 부담이 증가한 경우	월 1만원 안팎

현재의 상황을 보자면 사실상 예상되어지는 지급 방식이나 지급 대상에 대한 형태가 큰 이변이 없을경우 이대로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여러 미디어와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예상표를 보고 자신이 이번에 받게될 2차재난지원금의 선별자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는것이 좋을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