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차추경 소식 미취학 아동~중학생까지 돌봄 지원금 확정! 생계위기가구 특별지원금 발표

어제 일어난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보조금 명목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약 1조 8천837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한다.
예산 중 약 1조2천여억원이 이전에 언급된 아동 특별 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에 보조가 될 예정이다.
나머지 예산 약 3천5백여원은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이라는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두 가지 확 실화된 보조금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외 어떠한 코로나 보조금이 이번 4차 추경에서 확정되었는지 알아보자.

출처:연합뉴스

1. 미취학아동 ~ 중학생까지 아동 특별 돌봄 및 비대면 학습비 지원금
해당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금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으로 인하여 미취학 아동~중학생들이 학교 및 어린이집의 휴교 및 휴원 등으로 인해 아이들을 집에서 돌봄으로 인하여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내고자 지원되는 보조금이다.
나이만 맞으면 지원되는 금액으로써 특별히 갖추거나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초등학생 이하 미취학 아동들에게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들 에게는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된다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해당 돌봄 지원으로 인하여 수혜를 받게될 전국의 청소년 및 미취학 아동의 숫자는 약 670만여 명이며, 미취학 어린이는 252만 명, 초등학생은 280만여 명 그리고 중학생은 138만 명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들~초등학생 이하 까지에게는 9월 안으로, 중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지원금은 추석이 지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을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하여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보조금
앞서 언급하였듯 약 3천5백억 원의 예산이 부여된 생계위기가구 지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정 내 소득 감소 및 생계비 지출의 증가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여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해당 조건이 맞지 않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약 88만여 명의 국민(55만여 가구)에게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해당 지원금은 1회성이며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40~100만 원이 차등 지급이 될 예정이다.
가구별로 4인 이상 가족은 최대치인 10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1인 가구는 40만 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생계위기가구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다음과 같다.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대도시 거주민의 경우 모든 재산의 합이 6억 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
중소도시 거주민의 경우 재산의 총액이 3억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자신이 자격요건이 된다면 각 지역마다 있는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 및 지원하면 정부에서 서류를 검토한 뒤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지원금을 기재한 은행의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형식이라고 한다.
현재 발표된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4인 가족 중위소득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356만 2천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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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외 이번 4차 추경에서 발표된 지원금 항목들.
▶내일키움 일자리 사업에 240억원을 투입하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실직하거나 휴업 및 폐업한 저소득층 구직자 및 소상공인 최대 5천여명에게 2개월간의 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률을 낮추려고 한다.
해당 내일키움일자리 사업은 기존에 진행 중이던 자활사업과 연계하여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점진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코로나 바이러스 의료인력 지원에는 179억 원이 할당되었다.
해당 금액들은 병원 현장에 참여하는 의료인력에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며 부족한 장비의 보충과 같은 구입의 명목으로도 쓰일 예정이라고 한다.
▶위기아동 보호라는 프로그램에도 24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쩌면 더 심해졌을 수도 있을 아동학대를 방지 및 지원하기 위해 전국 71개의 아동보호기관을 개선하고, 노후된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서 빠져 잇었던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 과 같은 취약계층 약 105만 명에게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315억 원이 편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