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수도권 지역을 기준으로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속출하자 정부의 조치로 인해 최근 2.5단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었다.
하지만 오늘인 10월 12일부터 약 2달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및 규제가 1단계로 완화가 된다고 하니 약간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번 다 같이 알아보자.
1. 우선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전국의 유흥시설, 노래방 그리고 대형학원, 실내 운동시설, 뷔페 등 영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1단계 규제에서도 여전히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그리고 술집 등 유흥시설 5개 해당 업종은 4평방미터당 1명으로 최대 인원수가 제한이 된다.
또한 정부는 시간 규제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게 판단권을 넘겼기에 업장의 영업시간은 각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다.
2.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각종 전시회, 박람회, 축제 그리고 콘서트 등과 같은 각종 행사들도 4평방미터당 1명의 인원 제한수를 지키며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가능한 개최를 자제해 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지만 금지는 아니다.
스포츠 관람이나 교회 같은 경우는 최대 수용인원의 30%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교회에서 사적인 모임들이나 식사 등의 행위는 계속해서 규제가 지속된다.
3. 국공립 및 사립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의 운영이 재개된다.
그동안 정지였던 경로당, 복지관, 장애인 보호시설, 각 지역의 아동센터, 아동 돌봄 센터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들과 어린이집들 또한 휴관을 멈추고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실, 내외 국가시설들 또한 절반 수준의 인원을 수용하며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4.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즉, 식당 및 카페 휴게음식점 과같은 영업시설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시행하던 의무적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기에 조금은 수월한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의 경우 16종의 업장의 경우 여전히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대표적으로는 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영화관, pc방, 스터디 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 멀티방, 사우나, 장례식장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5. 전국의 학교의 최대 등교 인원 제한 또한 완화된다.
수도권 기준 기존의 1/3만 등교가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에서는 전교생의 2/3까지 등교가 가능해진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상황에 따라 등교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며, 오전 오후반 등과 같은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등교 인원을 늘릴 수도 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점은 분명 우리 국민들의 삶에 숨통을 틔우고 어느 정도 안전한 사회가 되었다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사실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는 기준으로 내걸었던 즉,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건 3가지 중 1개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 가능 조건은 1. 일일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 2. 감염경로 조사 중 5% 이내 3. 방역망 내 관리비율 80% 초과이다.
하지만 최근 2주간의 한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을 보자면 일일 확진자수는 59.4명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19% 그리고 방역 망내 관리비율은 80% 미만이다.
기준에 모두 미달인데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피로도, 재생산지수의 하락 그리고 의료체계의 대응능력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장관의 말을 빌려오자면 충분한 병상을 확보해둔 상태이고 중증 환자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으며 더욱이 코로나 바이러스 의료진들과의 충분한 논의로 1단계로 낮추는 상황이며 재생산지수가 1 이하로 떨어져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2달여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의 상황으로 모든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졌으며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하루하루 눈덩이 불듯이 커질 수 있는 상황도 배재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방역 전문가들은 정부의 결정을 이해를 완전히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를 완화한다면 3차 4차 5차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폭풍 전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상황임을 어필하였다.
나 또한 중립의 입장이어서 양측의 입장이 모두 이해가 간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두의 개인위생이다.
개인의 위생이 어긋나면 가족에게 가족은 사회에게 사회 구성원들은 또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결국에는 전국의 모두가 다시금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다니는 꼴이 될 테니깐 말이다.
그러니 부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다고 하여도 마스크 착용과 개인 방역을 스스로로부터 철저히 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지내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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