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일자리 지키기수당(JobKeeper)종료 앞두고 다음 복지 행방은?(Feat.항공권 반값 및 소득세 인하)

나 또한 작년 코로나 팬더믹 이후 직장에 복귀할 때까지 4개월 가까이 혜택을 받았던 호주 연방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더믹으로 인한 복지 및 보조금이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JobKeeper 수당.
당초 예정보다 3개월 연장되었으며 향후 더 이상 연장은 없으며 오는 2021년 3월 28일부터 예정대로 종료가 된다.

이러한 확정된 호주 연방 정부의 결정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회복을 미처 하지 못한 일부 산업군들 ex:관광업, 요식업, 소매업 등과 같은 분야의 종사자들은 이번 잡 키퍼 프로그램이 끝나게 된다면 즉시 실직자로 전환되는 등 생각보다 큰 피해가 올 것으로 호주 내 복지 단체와 노조 등이 정부를 상대로 조금 더 잡 키퍼를 연장해야 한다고 어필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최근 이루어진 호주내 항공권 반값 지원과 오늘 발표된 저소득층 기준 소득세 완화와 같은 혜택과 더불어서 정부가 보다 좀 더 적극적인 보조 및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호주의 노조협회인 ACTU의 위원장이 발언하였다.
하지만, 이와같은 노조와 호주의 복지 단체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호주 연방정부의 결정은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연방 정부의 JobKeeper 보조금은 연방 정부의 예산으로부터 나온다.
즉, 아직까지 호주의 각 준주들은 일자리 지키기 보조금에 크게 기여를 하지 않고 연방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여 자신의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지나친 의존도는 호주 경제 회복에도 좋지 않다며 이제는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다른 주와 테리토리 총리 및 정부가 함께 협력을 해야 한다고 조시 프라이버든 호주 재무장관이 연설하였다.
특히, 그는 55일 만에 다시금 1명의 새로운 지역사회 감염자가 발생한 NSW주가 주경계 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보호 장치를 다시금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 단 한 명의 감염자로 주 경계를 봉쇄해버리는 조치는 호주의 경제 회복에 아주 좋지 않은 직격탄이라며 이제는 앞서 언급하였듯 호주의 모든 주, 테리토리 그리고 호주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덧붙여서 물론 그는 주 경계 봉쇄와 같은 조치가 당연히 필요한 지역사회 감염을 막고 다른 주나 테리토리로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경제 회복에 치명타가 될 수 있으므로 각 주 및 테리토리 총리 및 정부기관들은 이전보다 좀 더 신중한 통행제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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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오는 2021년 3월 28일 종료되는 잡키퍼(JobKeeper) 프로그램 후에 호주에서 현재까지 준비하였고 발표한 2가지 후속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자.
1. 12억 달러 규모의 항공 및 관광업계 지원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더믹으로 하늘길이 막히고 각 주나 테리토리의 여행도 쉽게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항공업체 그리고 항공업체를 통하여 손님들을 받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던 관광업계는 정말 말 그대로 핵폭탄급 직격탄을 맞은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호주의 안정적인 대처로 호주내 지역사회 감염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현재 대부분의 주민 테리토리에서는 큰 제제 없이 왕래를 할 수 있게 되긴 하였지만 언제든 상황은 바뀔 수 있다.
불과 한 달여 전 즈음 일어난 QLD 4일간의 봉쇄조치만 보더라도 단 한두 명의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로 인해서 통행제한 및 봉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현재 여행자들은 비행기 티켓을 구매할 때 늘 일말의 불안감과 함께 자신의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현재 호주의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호주 정부는 12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지원금을 발표하였는데 바로 국내선 항공료 지원 대책이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호주 내 주요 지방 관광지역을 연결하는 13개 항공노선에 대한 왕복 항공권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그 수요는 약 80만 장의 왕복 항공권이 판매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해당 반값 항공권은 호주의 부활절인 Easter 기간과 겨울방학이 포함된 기간인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 사이에 구매 및 사용해야 반값 왕복 항공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3개 지역은 다음과 같다.
Gold Coast, Cairns, the Whitsundays and Mackay region (Proserpine and Hamilton Island), the Sunshine Coast, Lasseter and Alice Springs, Launceston, Devonport and Burnie, Broome, Avalon, Merimbula, and Kangaroo Island

2. 중 저소득층 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
일자리 지키기 프로그램이 종료되지만 호주 연방 정부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복지 및 보조를 하고 있다.
앞서 1번에서 언급한 국내 관광업과 항공사를 살리는 반값 항공권 혜택과 동시에 중 저소득 측에게는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연방 재무장관이 발표한 중 저소득층 기준은 연수입 $60,000 호주달러 미만이다.
따라서 만약 올해 자신의 소득이 6만 호주달러가 도달하지 못하는 중 저소득층이라면 지난 회계연도 대비하여서 $2,000 호주달러 이상 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약 120만 호주달러 가량의 특별 세금 인하 혜택이 호주 시민들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비록 호주 연방정부의 중요 보조 프로그램이었던 잡 키퍼(JobKeeper) 보조금이 곧 사라진다니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의 압박이 있어야 사람들도 좀 더 밖으로 나오고 일을 찾아보고 다시금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기에 이제는 더 이상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길을 다시금 찾아나가는 시점이 도달한 것 같다.
호주의 백신 접종 또한 순항 중이니 호주의 경제가 조금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