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판사의 잘못된 판결로 실형지낸 남성의 2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

죄 없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씩 뉴스에서 보고 영화 소재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씩 생각해보면 너무나 분통하고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사건인데 호주에서도 최근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

지난 12월6일 호주 연방순회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Judge Salvatore Vasta (판사 살바토레 바스타)가 QLD에 거주하고 있는 한 남성에게 200만 불 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다.
해당 판사는 2018년 법정에서 아내와 재산분할로 법정 공방중이던 해당 남성에게 실수로 실형을 선고하였고 해당 남성이 6일간 감옥에서 형을 집행한 뒤에 무죄라고 다시 판결이 나서 감옥을 나오게 되었다.
당연히 실형을 받은 남성은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 대해 중대한 오심이라고 판결하며 그의 혐의를 무혐의로 판결한것이다.

사건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어 보니 해당 남성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바스타 판사가 평결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실형부터 선고하였고, 남편의 실형을 원하지 않는다는 아내의 의사 또한 묵살한 체 원래 법원에서 다뤄져야 할 분쟁 조정과는 전혀 다른 무관한 발언과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뭔가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는지 어떻게 연방 법원의 판사가 저렇게 행동하였는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긴 하다.

해당 남성은 6일간 감옥에 있으면서 다른 재소자로부터 폭언, 폭행 및 굴욕과 멸시 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명백한 오심으로 인해 자신의 자유 박탈 및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며 바스타 판사에게 손해배상금 200만 달러를 청구하였다.
호주 연방 법원 측은 바스타 판사는 당시 해당 남성의 법정모욕죄에 대한 유죄를 다른 판사가 판결을 내렸고, 자기 자신은 그에 상응하는 12개월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실수를 인지하고 즉시 판결을 다시 바로잡았다고 한다.

법원의 변명 아닌 변명이 참 웃긴 것 같다.
비록 200만 달러에 대한 모든 배상금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어이없는 판사의 판결로 인해 6일이나 죄 없이 감옥에 있었던 해당 남성이 승리하여서 앞으로 다시는 누구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일이 없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