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더믹으로 인한 29년만의 경제침체 가능성

COVID-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비단 호주 뿐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
각 나라별 효과적인 통제와 제제 그리고 국민들의 노력으로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뉴질랜드의 경우 현재 13일 연속 확진자가 0명이며 이 상황이 6월 15일까지 이어질 경우, 뉴질랜드 내 완전한 코로나 종식을 선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정말 다행히 더이상 무고한 인명피해와 경제활동을 제제하는 규제들이 완화되고 차츰 나아지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급한불을 타개한 우리는 현재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경기침체 현상.

2020년 6월4일 호주의 연방 재무 장관인 Josh Frydenberg (조시 프라이 든 버그) 호주의 경제 상황이 어떻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명백하게 "현재 호주는 경기침체에 빠져있으며 이는 6월 분기를 예상하고 집계하고 있는 재무부의 의견에 따라 그러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언급하였다.
최근 3개월간의 혼란스러웠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더믹 관련 정부 지침과 호주의 모든 산업분야에 미쳤던 영향들이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6월 분기가 점차 분석됨에 따라 과거 -0.3% 를 기록하였던 3월 분기 경제성장률 보다도 더 낮아지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지도 모른다는 우울한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다.
심지어 6월 분기에 호주의 GDP 수치가 20%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호주가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9월 이후로 가장 둔화된 연간 성장률이라고 한다.

여기에 더해 현재 호주 연방 정부는 국가의 중요한 자산과 기업 및 호주의 땅과 같은 국내의 자산들이 잘못된 외국인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국가 안보 검증 과정이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라고 전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나 같은 일반 사람들도 느낄 수 있듯 호주 언론들 또한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외국인 투자자 검증을 한층 힘들게 한다는 것은 여러 차례 중국의 호주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에 대한 반박 조치로 보는 시각이 많다. 호주는 중국인들에 의한 투자 및 유학 관광사업 등 모든 호주 경제 전반적인 부문에 걸쳐 영향을 안 받는 곳이 없다.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 모든 나라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강화될 내용은 1975년도에 외국인 투자법이 호주에 생긴 이후로 가장 큰 변화일 것이며 핵심 내용으로는 국가 안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경우, 정부가 인수 전, 인수 중 심지어 인수 완료 후에도 투자를 재검토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거래가 성사된 이후라도 호주의 재무부 측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자산 매각을 강요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환이 생길 것이라고 한다.

나의 생각으로는 뜬금없이 발표가 이루어진 외국인 투자자 규제 강화와 같은 '중국 '과의 경제활동에 대한 보복성 조치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강력하게 규제하였던 호주의 모든 경제분야에 예상되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의 회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물론 중국이라는 호주에 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나라와 같은 곳에서 비상시 호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만한 국가 자산을 팔게 되더라도 회수 및 제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은 언제가 되었든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적으로 동의 하지만 지금은 우선순위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해외 및 국내 여행금지 조치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서비스 및 관광 요식업 부문의 지출은 정말 이례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돈이 많은 자본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는지 언제나 호황이었던 호주의 부동산 시장 투자 또한 약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거기에 더해 2020년도 초에 있었던 호주의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및 복구 금액으로 정부의 지출이 이미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속 앙금은 잠시 접어두고 정부의 주도하에 내수시장의 활성화와 실업률을 낮추고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저지하며 차근차근 회복해 나아가며 호주의 저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