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에서도 심각할 경우 이웃 간의 다툼 혹은 폭력 사태까지 유발하게 되는 엄청난 스트레스인 층간소음을 비롯한 이웃집에서 노래와 파티 그리고 애완동물 등으로 인해 심각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공사 혹은 건설 등의 특수 상황에서 발생되는 소음에 관한 호주에서 적용되는 규제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호주의 각 지역의 시의회는 거주민들 간의 소음공해를 줄이며 화목한 지역사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확고한 규제나 법칙을 적용하고 있다.
나의 블로그를 몇 번 보았다면 알다시피 호주는 각 주별로 주지사가 자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주의 재량에 따라 소음 관련 규제를 어기거나 심각한 소음 유발로 이웃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시 각기 다른 처벌과 경찰관까지 출동해서 경고나 벌금을 무는 페널티가 있을 수 있으니 각 주의 소음 관련 규제를 확인하여 놀 땐 놀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즐기도록 하자.
1. 소음공해(Music 및 Party)
알맞고 이해가 가능한 시간대에 누군가를 축하해주고 기념일을 챙기기 위해 음악을 쾅쾅 틀고 즐겁게 즐기는 건 좋은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도를 지나쳐 새벽 늦은 시간까지 시끄러운 음악과 파티를 즐긴다면? 옆집 혹은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민폐일 것이다.
다음은 각 주별로 시행되는 너무 큰 음악소리 나 파티와 관한 소음공해에 관한 규제와 적용 시간대이다.(즉, 이 시간대 이후에는 너무 크게 음악을 틀며 주변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NSW (시드니)
일요일 ~ 목요일: 밤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금지 / 금요일 ~ 토요일: 새벽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금지 (각종 공휴일도 금~토처럼 규제한다)
ACT (캔버라)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가 위치한 이 곳의 경우에는 시간과 함께 데시벨까지 규제하고 있다.
단, residential area(거주지 즉, 동네)에 한한다고 하며 큰 도로와 같은 예외 상황에는 적용이 안된다.
45 dB 초과 금지: 아침 7시 ~ 밤 10시 / 35 dB 초과 금지: 밤 10시 ~아침 7시
QLD (브리즈번)
퀸즐랜드의 경우 따로 정해진 시간이나 데시벨은 없지만 이웃집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경찰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
VIC (멜버른)
월요일 ~ 목요일: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금지 / 금요일: 밤 11시부터 금지 / 토요일: 밤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 금지 / 일요일: 밤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 금지
SA (애들레이드)
남호 주인 애들레이드 지역의 경우 딱히 주정부 주도하에 소음규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늦은 밤 자신의 마당에서 8 dB 이상이 들리면 안 된다고 한다.
TAS (태즈메이니아)
월요일 ~ 목요일: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금지 / 금요일: 새벽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금지 / 일요일: 밤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금지
WA (퍼스)
퍼스의 경우에는 이웃집의 방안을 기준으로 잡고 방 안에서 다른 이웃집으로부터 나오는 큰 소음을 들으면 안 되는 시간을 정하고 있다.
월요일 ~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금지 / 일요일: 밤 7시부터 아침 9시까지 금지
NT (다윈)
월요일 ~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금지 / 일요일: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금지이며 공휴일도 일요일과 같은 시간대가 적용된다.
2. 반려동물의 소음 (Pets)
언제 보아도 사랑스러운 자신의 애완동물 하지만 새벽에 너무 계속해서 짖거나 낮 이어도 이상할 정도로 애완동물이 많은 소음을 만들어 낼 경우 주인은 반드시 애완동물을 컨트롤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를 위반 시 해당 지역 시의회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반려동물을 늘 신경 써주며 지내도록 하자.
NSW (시드니)
뉴사우스 웨일스의 경우 딱히 정의된 반려동물의 소음규제가 없다.
하지만 이웃집 애완동물의 계속된 소음으로 힘들다면 해당 지역의 Local Council(시의회)에 리포트하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ACT (캔버라)
캔버라 지역 또한 애완동물 관련 소음 규제가 딱히 없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주자일 경우, 이웃집들과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양해를 구하며 지내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나 혹 심각하게 이웃집 애완동물로 인하여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면 ACT주에 Animal Nuisance Complaint Fortm to Domestic Animal Services라는 형식의 양식을 작성 후 제출하는 것으로 상황을 해결해 볼 수 있겠다.
QLD (브리즈번)
QLD의 경우 이웃집의 애완동물로 인해 소음 피해를 입을 시 먼저 애완동물의 주인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음을 의사표현을 해야 하며, 이웃집 주인이 이를 무시하거나 불이행할 시 지역 시의회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브리즈번 각 지역의 시의회가 조사에 나서고 이웃집의 요청과 시의회의 요청에도 고쳐질 기미가 없는 경우 해당 반려동물 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VIC (멜버른)
빅토리아주는 QLD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므로 위를 참고하면 되겠다.
SA (애들레이드)
남호주의 경우 각 지역 시의회에 Animal Management Office가 위치하고 있어서 이웃집의 반려동물이 심한 소음을 만들어 낼 경우 해당 부서로 연락을 하면 된다.
TAS (태즈메이니아)
태즈메이니아주 또한 QLD 그리고 VIC 주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리포트를 할 수 있다. (QLD 참고)
WA (퍼스)
서호주의 경우 Dog Act라는 관련 규제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소음을 발생시키는 반려동물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주인에 개는 Abatement notice라는 통지서를 6개월간 받게 되며, 이 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컨트롤하지 못하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최대 $5,000불의 벌금이 부과된다.
NT (다윈)
다윈이 속한 노던 테리토리 또한 QLD, VIC 그리고 TAS와 같은 절차를 통한다. (QLD 참고)
3. 전기나 유류 등 동력을 통해 작동되는 기계들 (Power tools)
호주의 문화 특성상 자신의 집을 직접 수리 및 보수를 하는 호주인들이 굉장히 많으며, 예초기, 전동드릴, 전기톱 등과 같은 기계를 거주지에서 종종 사용하게 되면 이웃집에게는 은근히 짜증 나며 큰 소음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편이다.
자신의 집에서 쇠어나가서 다른 이웃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의 음악이나 파티는 계속해도 되는 1번의 소음규제와는 달리 이 Power tools는 일절 금지(Prohibited)되기 때문에 아래의 시간대를 참고하여 작업을 멈추도록 하자)
NSW (시드니)
월요일 ~ 토요일: 저녁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금지 / 일요일: 밤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금지
ACT (캔버라)
캔버라가 속한 ACT주의 경우 소음공해(Music)와 똑같은 시간대와 날짜를 규제한다.(위 참조)
QLD (브리즈번)
월요일 ~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금지 / 일요일 혹은 공휴일: 저녁 7시부터 아침 8시까지 금지
VIC (멜버른)
월요일 ~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 주말 혹은 공휴일: 저녁 8시부터 아침 9시까지 금지
SA (애들레이드)
월요일 ~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아침 7시까지 금지 / 일요일 혹은 공휴일: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금지
TAS (태즈메이니아)
월요일 ~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금지 /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금지 / 일요일: 저녁 6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금지
WA (퍼스)
퍼스의 Hand-held power tools들의 사용을 하루 최대 2시간만 사용이 가능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거기에 더해 규제 시간도 적용된다.
월요일 ~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금지 / 일요일 혹은 공휴일: 저녁 7시부터 아침 9시까지 금지
NT (다윈)
다윈 또한 ACT처럼 Music에 관한 소음규제와 동일한 시간대와 날짜를 규제한다. (위 참조)
4. Vehicles (차량들)
호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잔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특수 잔디깎이 차량을 통해 도로나 자신의 정원을 가꾸며 또한 람보르기니나 대형트럭과 같은 유난히 큰 엔진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도 호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NSW (시드니)
뉴사우스 웨일스 주의 경우 Excessive Vehicle을 운전할 때 너무 과도한 소음을 내며 운전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예를 들어 스포츠카가 거주자가 많은 동네를 계속해서 부와와 왕과 같은 큰소리를 내며 돌아다니는 것)
주중: 저녁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금지 / 주말 혹은 공휴일: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금지
ACT (캔버라)
호주의 수도가 있는 ACT의 경우 특수 차량 소음에 관한 규제를 Residential zone(거주구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니 Noise ACT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규제 날짜와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자.
QLD (브리즈번)
퀸즐랜드의 경우 큰 소음을 만들어 내는 차량에 대한 규제 시간과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해당 운전자나 이웃이 특수 차량으로 심각한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즉시 경찰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VIC (멜버른)
큰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차량이 거주지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조용하게 운전하거나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주중: 저녁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금지 / 주말 혹은 공휴일: 저녁 8시부터 아침 9시까지 금지
SA (애들레이드)
QLD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TAS (태즈메이니아)
태즈메이니아 주의 특수한 차량의 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인 불편을 겪을 경우 1300 135 513이라는 Department of infrastrucutre라는 부서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한다.
WA (퍼스)
서호주의 경우 각 지역 시의회마다 있는 특수 자동차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되므로 이곳에 연락하거나, 경찰관에게 신고하여도 된다고 한다.
NT (다윈)
1번의 소음규제(Music)에 적용되는 시간 그리고 날짜를 동일하게 사용한다.
오늘은 이렇게 호주의 각 주별로 다양한 종류의 소음공해를 어떻게 관리하며 규제 시간과 날짜를 알아보는 찾아보면서도 나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정확한 시간 정보전달을 위해 글이 생각보다 길어지긴 하였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듣기 싫으면 남도 듣기 싫은 것이 바로 소음이다.
굳이 이렇게 시간을 확인해 보지 않더라도 저녁 혹은 밤 시간이 되면 이웃집과 주변에 사는 거주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조심하게 행동하면 그들도 또한 알아서 조심하며 서로서로 웃으며 소음문제로 인한 트러블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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