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영주권 비자승인 관련 코로나 팬더믹 이후의 현 상황

오늘은 호주이민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바로 호주 영주권 취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주에도 퍼진 올해 3월 이후 호주의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및 승인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호주로의 이민자들의 입국이 꽉 막힌 현상황에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부터 현 정부가 호주 이민의 문턱을 아주아주 조여놓은 상태였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오늘은 호주 이민성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토대로 현재 호주 영주권 이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현 호주 연방 정부가 발표한 17개의 직종에 대한 호주로의 입국 제한 조치 면제 대상 기술 직업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최근 이민성에서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19/20 회계연도인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1년여간 호주 정부로부터 영주권 승인을 받은 비자 숫자는 총 140,366건이다.
바로 전년도 회계연도인 18/19년도만 하더라도 16만 건을 넘어선 것을 보면 확실히 승인률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이는, 현 연방 정부가 발표한 1년간 호주 영주비자 승인 상한선인 16만 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며 지난 10여 년간 호주 영주비자 승인의 평균치인 약 17만 5천 건에도 한참 모자라는 숫자이다.
즉, 영주권 승인에 필요한 기간이 최근 들어 더욱 복잡해지고 길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듯하다.
호주 국립대학의 인구통계학 박사인 리즈 앨런은 호주의 한 뉴스 미디어 업체와 인터뷰에서 코로나 19 발병 이후 하늘길이 막히면서 비자 처리 과정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며 해외 유입 신규 이민자들의 숫자도 적어져 결국 신청자 자체도 줄어든 현상황이며 이는 현재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더믹 상황에서는 크게 놀라운 상황은 아니라고 하였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신규 이민자 유입이 막히면 호주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이와 반대로 호주에서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이미 거주를 하며 생활하고 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영주권 승인이 빨리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치로 보자면 18/19 회계연도에 호주 안에서 거주하며 영주권을 승인받은 사람은 8만 5천여 명이였지만 19/20 회계연도 에는 9만 명이 넘어가는 것으로부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전 호주 이민 부서에서 일하였던 리즈비 전 차관보의 언급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해외에서 호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만큼, 호주 내에서 직접 영주 비자를 승인받아야 하는 임시비자나 대기 중인 브릿징 비자 소지자의 자격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과 현실에 입각하여 현재의 해외여행 및 호주로의 입국이 계속해서 제한이 된다면 다가올 20/21년 회계연도에도 이와 같은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즉, 20/21 회계연도에 승인될 호주 영주비자 또한 해외에서 들어오는 신규 이민자들 보다는 이미 호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호주 정부는 우선 기술목록이라는 (Priority Skill List)를 발표하였다.
이는 호주의 특정 직업군의 기술 및 인력 부족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의료인을 충당하기 위하여 현재 호주 정부가 시행 중인 해외 입출국의 강력한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호주에 새로이 입국할 수 있는 임시비자를 소지할 수 있는 직업군들을 목록이다.
해당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군은 총 17개 직업으로 아래와 같다.
대표적인 직업군으로는 기업 경영자, 건설 매니저, 간호사, 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심리치료사 등이 있으며 해당 리스트는 주기적으로 호주 정부의 판단하에 추가 및 삭제될 수 있다고 한다.

• Chief Executive or Managing Director
• Construction Project Manager
• Mechanical Engineer
• General Practitioner
• Resident Medical Officer
• Psychiatrist
• Medical Practitioner
• Midwife
• Registered Nurse (Aged Care)
• Registered Nurse (Critical Care and Emergency)
• Registered Nurse (Medical)
• Registered Nurse (Mental Health)
• Registered Nurse (Perioperative)
• Registered Nurses nec
• Developer Programmer
• Software Engineer
• Maintenance Planner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자면 현재 호주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은 호주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추세가 그들을 위해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생각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현 호주 정부와 이민성이 이민의 숨통을 굉장히 조여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호주 영주권 신청 자격에 달하기가 현재 굉장히 힘들어진 상태이지만 이러한 추세라면 다시금 신청 자격을 완화시킨다던가 하여서 호주에서 마음고생하며 기다리고 있을 임시비자 소지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호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주 비자를 우선적으로 발급하여 호주 내의 인력난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퇴치될 때까지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그림이라고 생각되고 현재 호주 연방 정부 및 이민성에서 하는 방침이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도 보이는 상황인 것 같다.
반대로 현재 호주 밖에서 호주 영주권 혹은 이민을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긍정의 힘이라고 현재 바이러스 백신이 성황리에 개발 중이니 아무리 늦어도 내년 안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외칠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남은 1년여 정도를 자신의 호주 영주권 취득의 길에 있어서 혹시나 부족하거나 누락된 게 없나 두 번 세 번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된다.
나 또한 호주 이민을 왔던 사람으로서 두 번 세 번도 부족하다 네 번 다섯 번 확인하고 또 해도 사소한 실수로 서류를 다시 제출하고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비자 거절이라는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 위기를 기회로 더욱 확실한 호주 이민의 길로 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