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금 대한민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불타오르고 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기억하고 계실 작년 2020년 6월경에 일어난 사건이다. 택시기사 최 씨가 말기암 위급환자를 태운 구급차와의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처리 전에는 사건 현장을 떠날 수 없다며 위급환자를 실은 구급차를 가로막고 환자 이송을 방해하며 구급차의 병원 도착을 약 11분간 지연시키며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고 외치며 안하무인의 태도로 전 국민의 분노를 샀던 사람이다. 바로 그 택시기사가 최근 2심(항소심)에서 승리하여서 2개월의 감형을 받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들 아시다시피 구급차에 실려있던 말기암 위급환자는 병원에 도착한 뒤 상태가 악화되어 곧바로 숨을 거두셨다고 한다. 거기에 더해 이 택시기사 최 씨의 과거 전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