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는 최근 이중국적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시민권 박탈법이 통과되면서 국가 안보와 인권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12월에 통과된 이 법에 따르면, 테러 행위 등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중 국적자의 시민권 박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주인권위원회와 법률 전문가들은 이 법의 실효성과 범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시민권 박탈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이 조치가 단순한 상징적인 제스처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원장 로잘린드 크라우처는 최소 징역형을 3년에서 6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시 선고된 형을 두 번 계산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시민권 박탈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