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이민자 숫자 절반으로 줄인다 feat. 학생 비자 심사 강화

내가 처음 호주로 왔을 때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호주의 이민 체계는 정말 느리고 답답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오죽하면 일부에선 망가졌다는 표현이 나올까 싶기도 한 호주의 이민제도.
이러한 호주의 이민제도 문제의 심각성을 호주 정부도 느꼈는지 호주 내무부에서는 이민 체계의 개혁을 위한 10개년 이민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의 핵심은 비자 규정 및 심사를 강화하여 영구 임시체류자 (a.k.a 장기학생비자)를 걸러낼 계획이라고 한다.
따라서 향후 2년 동안 이민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학생들과 저 숙련 근로자들에 대한 비자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어제인 2023년 12월 11일에 발표하였다.

지난 회계연도 기준으로 호주의 순 이민자 수는 5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이번 호주 정부의 개혁에 따라 24년도에는 37만 명 25년도에는 25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호주 내무부에서 발표한 이민개혁 중 새 기술 이민 비자 신설도 있는데 이는 노동 수요에 맞춘 새로운 기술 이민 비자를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이 기술이민 비자가 실행될 경우, 근로자들은 고용주를 옮길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게 되며 영주비자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는 비자라고 한다.
호주 내 부족직업군 목록에 따라 핵심 기술 수요를 채우기 위한 비자들은 여전히 유지되며 현재 시행 중인 임시 기술이민 소득 기준으로 알려진 최소 연봉(현재 기준 7만 불)은 매년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고숙련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과학기술 및 에너지 등등) 기계 조작자나 육체 근로자 혹은 현장 기술 종사자등을 제외한 직종 중에서 연봉이 13만 5천 불 이상인 이민자에게 새로운 영주비자의 길이 열린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기술이민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학생 비자.
호주 연방 정부는 위에서 언급하였듯 외국인 유학생이 영구적인 임시 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즉, 현재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장기학생비자(오롯이 호주에서의 체류 및 돈을 벌 목적으로 비자를 연장하며 실제로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예 안 가는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선 입학을 위한 영어기준점수를 아이엘츠(IELTS) 기준 학생비자 신청 6.0점 졸업생비자는 6.5점으로 현행보다 0.5점이 더 높아진다.
영어 조건 외에도 학생 비자 연속 신청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고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학생비자를 여러 번 받아 호주에 살고 있는 유학생수는 15만 명으로 이는 기존에 비하여 30$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앞으로는 호주 이민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학교 및 전공을 선택하고 호주 이민성이나 영주비자로 가는 길을 확인 또 확인하며 진행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