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중국적자 중대한 범죄 저지르면 시민권 취소 가능하다

호주에서는 최근 이중국적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시민권 박탈법이 통과되면서 국가 안보와 인권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12월에 통과된 이 법에 따르면, 테러 행위 등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중 국적자의 시민권 박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주인권위원회와 법률 전문가들은 이 법의 실효성과 범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시민권 박탈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이 조치가 단순한 상징적인 제스처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원장 로잘린드 크라우처는 최소 징역형을 3년에서 6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시 선고된 형을 두 번 계산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시민권 박탈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인권위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초점은 보복이 아닌 갱생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무국적자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상대국이 추방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중국 위구르족과 같이 제2국적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호주법률가협회는 인권위의 견해를 지지하며 시민권 박탈 법을 비판했습니다. 이 협회는 이 법이 사회 분열을 악화시키고 형사 사법 제도의 목표를 약화시킬 위험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이 법이 비영국계 종교 및 정치 극단주의자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내무부는 더 심각하고 정교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방경찰은 2014년 9월 이후 87건의 대테러 작전으로 160명 이상이 기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의 엄격함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