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호주생활+

호주에서는 최근 이중국적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시민권 박탈법이 통과되면서 국가 안보와 인권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12월에 통과된 이 법에 따르면, 테러 행위 등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중 국적자의 시민권 박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주인권위원회와 법률 전문가들은 이 법의 실효성과 범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시민권 박탈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이 조치가 단순한 상징적인 제스처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원장 로잘린드 크라우처는 최소 징역형을 3년에서 6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시 선고된 형을 두 번 계산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시민권 박탈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내가 처음 호주로 왔을 때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호주의 이민 체계는 정말 느리고 답답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오죽하면 일부에선 망가졌다는 표현이 나올까 싶기도 한 호주의 이민제도. 이러한 호주의 이민제도 문제의 심각성을 호주 정부도 느꼈는지 호주 내무부에서는 이민 체계의 개혁을 위한 10개년 이민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의 핵심은 비자 규정 및 심사를 강화하여 영구 임시체류자 (a.k.a 장기학생비자)를 걸러낼 계획이라고 한다. 따라서 향후 2년 동안 이민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학생들과 저 숙련 근로자들에 대한 비자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어제인 2023년 12월 11일에 발표하였다. 지난 회계연도 기준으로 호주의 순 이민자 수는 5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하지..

이미 호주에서 지낸 지 시간이 좀 된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알겠지만 영주비자나 시민권자의 경우 자신의 1촌(부모님, 형제자매는 2촌)을 초청하여 영주비자를 획득할 수 있게 스폰할 수 있다. 단, 신청 후 부모님이 영주비자를 호주 정부로부터 승인받으려면 몇십 년이 걸린다. 최근 호주 내무장관이 발표한 이민 제도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초청비자는 현재 평균 약 40년의 대기 기간을 가진다고 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대기 기간이다. 사실상 부모님의 연세를 생각하면.. 살아생전에는 나올지 의문이긴 하다. 거기에 더 해 기다리는 40여 년의 시간 동안 부모님들은 호주의 의료보험 혜택인 메디케어(Medicare)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보험을 계속 들어야 하는 등 여러 불편한 점이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0..

호주에 이미 영주비자나 시민권을 취득한 분들은 다행이며 나 또한 이민 1세대로써 그들이 이룬 성취와 보이지 않는 노력과 고생을 알기에 이 글을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하지만 여전히 호주 이민을 희망하며 워킹홀리데이, 학생 그리고 심지어는 관광비자로 들어오거나 체류하는 분들까지 호주 이민을 위해 도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응원을 드리며 2023년에 바뀌는 호주 이민법 핵심 5가지 사항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한다. 호주의 새로운 연방 총리인 알바니지 정부가 처음 맞이하는 새해인 2023년 호주 정부는 이민법의 몇 가지 변화를 가져오며 5가지의 새로운 변경 사항이 적용된다고 한다. 알바니지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줄곧 답답하게 느렸던 비자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

호주 이민부 장관인 앤드류 자일스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약 300만 건의 비자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현재 미처리된 호주의 비자 대기 건수가 기존 100만건에서 75만 건 정도로 1/3 정도 감소하였다. 아직 갈길이 멀긴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꽤나 고무적인 성과이다. 이유인즉, 최초 앤드류 자일스 장관은 5월에 노동당 정부로 교체된 후 60만 건의 밀린 비자 처리를 약속하였는데 절반을 좀 넘는 수치인 약 35만 건을 11월 중순까지 해낸 것이다. 호주 정부 또한 밀린 비자 처리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밀린 비자 처리를 위하여 300명의 이민성 직원이 새로 채용되었으며 비자 신청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사용되는 현재 시스템은 단순화시키는 작업도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