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첫집 구매자 혹은 55세 이상은 연금에서 미리 돈을 꺼내서 쓸수 있다 과연 장단점은?

주택 시장에 대한 정책 변경은 항상 뜨거운 이슈입니다. 최근 야당이 제안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새로운 정책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이 정책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퇴직연금을 활용하여 계약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수익형 퇴직연금 펀드 단체인 SMC(Super Members Council)는 이러한 정책이 호주의 주택 시장을 크게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MC의 모델링에 따르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퇴직연금에서 5만 달러를 인출할 경우 대도시의 주택 중간 가격은 약 9%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 등 주요 도시에서는 가격이 각각 수십만 달러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MC의 CEO인 미샤 슈베르트는 주택 계약금을 위한 연금 인출이 이미 과열된 주택 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 예비 구매자의 주택 구매력이 감소하고 주택담보대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RBA)과 경제분석가들도 이러한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정책이 추진되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와 55세 이상 여성에게 보증금을 위한 퇴직연금 적립금 인출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슈베르트 CEO는 이러한 정책이 퇴직연금 저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는 은퇴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SMC의 분석에 따르면, 30세 부부가 퇴직연금 계좌에서 각각 3만 5천 달러를 인출하면, 현재 달러로 약 19만 5천 달러를 덜 가지고 은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주택 시장과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