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성인 (만18세)가 된다면 무었이 달라질까?

호주에서 18세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생일을 맞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으며, 이때부터는 투표권, 음주 허가, 도박 가능성 등 다양한 권리와 책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형사 책임과 관련된 법적 연령은 18세보다 훨씬 이른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많은 전문가와 청소년 단체들은 이러한 법적 체계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모나쉬 대학교의 사회복지학 부교수인 수잔 바이다위 박사는 “우리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복지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합니다.

법적 연령의 변화: 형사 책임과 사회적 논의

노던 테러토리의 리아 피노키아 신임 수석 장관은 형사 책임 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추겠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수잔 바이다위 박사는 "이는 과학적 증거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 호주 대부분의 주에서 형사 책임 연령은 10세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이 연령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빅토리아주는 2027년까지 형사 책임 연령을 12세로, 태즈매니아주는 14세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18세가 되면?

케이트 리처드슨, ‘호주청소년법률(Youth Law Australia)’의 선임 변호사는 “18세가 된다는 것은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주류를 구입할 수 있고, 허가된 도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결혼도 가능합니다. 물론, 관할권에 따라 법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세가 되기 전에 청소년들에게도 다양한 법적 권리와 책임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16세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러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태즈매니아와 남호주를 제외한 주에서는 16세에 성적 동의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의 노동 시장 참여 역시 일부 주에서는 13세부터 소매업이나 식음료 업계에서 일할 수 있으며, 10세에는 신문 배달과 같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 연령을 둘러싼 논란

형사 책임 연령을 낮추려는 움직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존재합니다. 특히, 노던 테러토리에서 청소년 구금률이 가장 높다는 점이 지적되며,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 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청소년과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동 복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청소년의 복지를 저해할 수 있으며, 오히려 형사 책임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호주청소년법률(Youth Law Australia)’과 청소년옹호센터(YAC)는 청소년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형사 책임 연령을 14세로 상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론: 청소년을 위한 더 나은 환경

호주에서 18세가 된다는 것은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가지게 되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하지만 법적 연령에 대한 논란과 모순이 여전히 존재하며, 청소년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호주 전역에서 형사 책임 연령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청소년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