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호주생활+

호주에서는 최근 이중국적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시민권 박탈법이 통과되면서 국가 안보와 인권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12월에 통과된 이 법에 따르면, 테러 행위 등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중 국적자의 시민권 박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주인권위원회와 법률 전문가들은 이 법의 실효성과 범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시민권 박탈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이 조치가 단순한 상징적인 제스처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원장 로잘린드 크라우처는 최소 징역형을 3년에서 6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시 선고된 형을 두 번 계산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시민권 박탈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1. 사실혼 관계의 정의: 호주의 가족법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는 "실제 가정생활을 바탕으로 함께 사는" 동성 또는 이성 간의 두 사람으로 설명됩니다. 2. 등록 및 법적 지위: 호주의 각 주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등록하는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된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되며, 관계 등록법 하에서 남호주에서는 2016년에 시행되었습니다. 3. 등록의 이점: 등록된 사실혼 관계는 자동으로 인정되어 처음에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비자 신청이나 의료 결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법원에서의 결정 기준: 사실혼 관계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관계의 존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관계의 지속 기간, 공동 재산, 성관계 여부 등을 포함합니다. 5. 법적 오해와 사실..

호주가 느리다 느리다 하지만 분명히 처리가 빨라야 하는 부분은 있다. 바로 복지적인 부분인데 대부분의 경우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몸이 불편하거나,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거나, 육아와 같은 어쩔수 없이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여 정부의 복지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호주는 이마저도 느렸고 호주 국민들로 부터 큰 질타를 받고 있었다. 이에대해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Services Australia)가 센터링크의 심각한 대기 시간 지연에 대해 사과했다고 한다. 최근의 데이터에 따르면, 약 1.1백만 건 이상의 지급 청구가 미처리되어 있으며, 특히 노인 연금 신청 처리가 크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당 정부가 수천 명의 신규 직원을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까지 6개..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우버 서비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우버가 앱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해 전화 예약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서비스는 '13-UBER'라는 전화번호로 명명되었고, 미국에서 도입된 유사한 이니셔티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합니다. 우버는 노년층 중 일부가 앱 조작에 부담을 느끼고 이로 인해 우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핫 라인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서비스는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앱 기반 예약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 대체 교통수단으로 제공됩니다. 유거브(YouGov)에서 실시한 조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