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9월이후 JobKeeper (잡키퍼) 와 JobSeeker (구직자 보조금) 정책 연장 및 변경에 대한 정보

어제 글을 올리기가 무섭게 호주의 연방정부에서 잡 키퍼 관련 향후 정책을 내놓았다.
우선, 9월 27일 종료 예정이었던 잡 키퍼 프로그램을 6개월 더 연장시키기로 하였다.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더믹 유행이 빅토라이주 덕분인지 몰라도 더하면 더했지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 한몫을 하는 것 같다.
심지어 3단계 규제를 다시 돌려놓았으니.. 정말 잡 키퍼가 아니라면 사업체들이 무너지고 직원들이 직장을 잃어서 안 그래도 수십 년 새 최고치를 찍은 호주의 실업률이 더욱 오를 수 있다는 나쁜 전망이 잡 키퍼를 연장시키는데 상관이 있어 보인다.
또한, 예전에 언급했다시피 현재 호주 정부는 잡 키퍼에 대한 예산을 잘못 측정하여 상당한 금액의 잉여금이 현재 호주 연방정부의 예산안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언론이나 여론의 반응은 잡키퍼가 당연히 연장될 것이라고 보기도 하였다.
그럼 9월27일 이후 1차 잡 키퍼와 비교하였을 때 새로이 도입되는 잡 키퍼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며 조금 더 까다로워진 수혜자 조건과 수령금액은 어떤지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자.

1. 오는 9월 27일 이후부터 풀타임 2주 $1,200 / 파트타임 2주 $750 지급 예정 그리고 2021년 3월 이후부턴 풀타임 2주 $1,000 / 파트타임 2주 $650 지급 예정
우선 아쉽게도 잡 키퍼의 금액이 낮아졌으며 6개월 연장 중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조금씩 더 수혜금액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때 즈음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진정됐으리라 호주 정부에서 판단 후 점점 금액을 낮추고 대신 남는 잉여금을 조금 더 다른 곳에 투자하여 보다 빠른 호주의 경제회복에 쓰기 위함이라고 생각된다.
호주 연방정부는 기존의 근무시간이나 고용 상태를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자격요건이 되는 수혜자들에게 2주에 $1,500불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모순이 발견되고(일을 적게 했었는데 오히려 코로나 이후 수입이 늘어남) 이에 따라오는 잡 키퍼 개편에 따라 잡 키퍼 금액을 바꾸기도 하는 한편 근무시간도 추가하여 풀타임은 적용이 되지 않지만 파트타임 근무자들 중 1주일에 20시간 이하로 근무하게 되면 삭감된 금액의 잡 키퍼를 받게 된다. (즉, 이제부터는 파트타임 계약 근로자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며, 파트타임 계약 근로자가 1주에 20시간 이하라면 낮은 보조금을 받게 되며, 1주일에 20시간 이상일 하게 되면 풀타임 근로자와 같은 잡 키퍼 금액을 받게 된다.)

2. 사업체 혹은 고용주들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9월 이후 6개월간 연장되는 잡 키퍼도 여전히 수혜조건이 있다.
호주 정부의 JobKeeper 혜택을 받아서 직원들을 지키며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여전히 충족시켜야 한다.
현재 호주 정부는 사업체당 연매출 10억 달러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중소사업체 그 이상의 수입을 벌게 되면 대기업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이중 3월 1일 이후부터의 수입의 30%가 감소됐음을 입증 해고,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 역시 올해 3월 1일 이후부터 50%의 수입 감소를 증명해야 일자리 지키기 수당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현재 호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대략 95만 개 이상의 고용주(사업체)를 통해서 약 350만 명의 수혜자들이 잡 키퍼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전해진다.
호주 정부는 오는 9월 27일 이후 6개월간 연장된 잡 키퍼 보조금에 정부 예산의 약 86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9월 27일 이후의 잡 키퍼 예상 수혜자 숫자는 10-12월 약 140만 명 그리고 마지막 3개월이 될 2021년 1-3월에는 약 100만 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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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키퍼 정책 변경과 동시에 호주 정부에서는 JobSeeker에 대한 향후 보조금의 액수 변경과 한층 강화될 지급조건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코로나의 여파로 실업률이 늘어나서 현재 최소 약 200만여 명이 현재 잡 시커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초에 이 잡시커 우리말로는 기초 수급자 수당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다.
하지만 호주는 돈만 주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잡 시커 보조금을 받는 동안 구직활동을 하는 모습과 노력 혹은 학교를 다니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과 같은 해당 수혜자의 액션이 계속해서 보이지 않으면 취소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진 호주의 좋은 복지 제도중 하나라고 생각된다.(실제로 잡 시커 신청 후 승인이 되면 매주 자신의 수입이 얼마 있었으며 자산은 얼마 저축되어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하는가 등 Centerlink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해당 조건은 일단 보류되어서 심사기준이 매우 낮아졌다.)

일자리 찾기 수당 혹은 구직자 보조금은 예전부터 호주에서 실직자들과 예비 구직자들을 위해 시행되고 있던 정부의 복지 제도이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더믹으로 선포되고 그 영향이 현재까지도 강하게 호주 그리고 전 세계에 미치고 있어서 기존의 구직 희망자들이나 코로나 경제위기 여파로 갑작스럽게 실업자가 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잡 시커도 그에 맞춰서 금액을 높여주고 자격요건 기준을 낮추어 주어서 많은 호주인들이 혜택을 받게 해 주었다.

원래 호주의 JobSeeker 보조금의 경우 코로나 팬더믹이 발생하기 전 2주에 $550을 자격요건이 되는 실직자들에 한하여 지급해주고 있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세를 부린 3월 이후부터는 2주에 550불이라는 적은 금액으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 즉시 두배인 2주에 $1,100불을 잡 시커 수혜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원래는 수입이 생기거나 근로계약을 성사시키면 즉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현재와 같은 불안정한 상황들과 구직자들의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2주에 $300불 미만으로 소득을 버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혜택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해 주기도 하였다. (즉, 2주에 $300 개인소득과 $1,100불의 정부 보조금으로 2주에 최대 $1,400불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코로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해 주었다.)
하지만 점점 풀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규제에 따라 호주 정부는 이러한 복지혜택을 조금씩 줄여 나가며 좀 더 활동적으로 구직 희망자들이 복지금액에만 기대지 않고 능동적으로 움직여 호주의 경제도 움직일 수 있도록 잡 시커 정책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일자리 찾기 보조금(JobSeeker)은 오는 2020년 9월 말부터 2주에 800달러가량으로 인하될 것이며 추후 연말에 현재의 수당 액수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즉, 더 내려가거나 원상태로 복귀될 전망이다.
또한, 오는 8월 4일부터는 잡 시커 수혜자들은 앞서 언급하였던 돈만 주는 복지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이른바 구직활동 요구조건이 다시금 부활하게 되며, 9월 말부터는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심사도 다시금 이루어질 것이라고 호주 정부는 밝혔다.

정말 단편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혜택이 줄어서 아쉽거나 정부의 씀씀이가 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호주에서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왔고 앞으로 보내게 될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해당 지원금들은 약간 국가에서 주는 비상금이라고 생각이 된다.
언제까지고 비상금만으로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인간은 사회의 동물이기도 하고 하니 정부의 이러한 혜택 감면은 많은 구직 희망자들을 약간은 강제적으로 낭떠러지에 미는 듯한 느낌은 있으나 우리는 늘 그래 왔듯이 방법을 찾고 직장을 찾고 하며 다시금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모두가 행복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담이지만 나 또한 엊그제 잡 키퍼를 받고 있던 직장인 Hamilton Island로 돌아왔다.
늘 활기차고 많은 게스트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로 붐비던 섬은 현재는 정말 정적만이 흐르고 너무 평화롭기 그지없다.
아직 주 경계 봉쇄가 안 풀린 게 실감이 나고 오는 8월 1일부터 섬을 재오픈한다고 하는데 빅토리아주의 감염이 꺾이지 않아서 걱정이기도 하다.
그래도 부딪혀 봐야 알지 않겠는가? 나름 섬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섬으로 들어오는 공항에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경찰이 직접 나와서 신분증과 간단한 개인정보 조사를 하고 특히 다른 주(state)에서 넘어오면 조금 더 철저하게 검사하며 각종 열탐지기와 같은 방역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았으니 조금은 안심하고 놀러 오셔도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