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개인의 대마초 사용 합법화 법안 발의 feat.대마초합법화당

호주 대마초합법화당 로고

지난 20일 호주의 대마초합법화당(Legalise cannabis party)이 호주에 있는 3개의 주(States)에 대하여 개인이 대마초를 소지 및 사용을 허하는 법안을 상정하였다.
NSW / VIC / WA 3개의 주이다.
이는 비단 대마초에 대한 법안인 것뿐만 아니라 호주의 입법 역사상 같은 날 동일한 법안이 3개의 주의회에 제출되는 일이 처음이라고 한다.

참고로 호주내에서 유일하게 ACT준주는 (캔버라가 위치한 곳) 2020년 호주 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개인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였다.
성인 1인당 대마초 식물 2개, 가구당 4개까지의 재배를 허용한다.

한편 이번에 3개의 주에 제출된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세 이상 성인 1인당 최대 50gm의 대마초 소유를 허용한다는 점.
한 가구에서 최대 6개의 대마초 식물 재배도 합법화.
선물용으로 재배 식물과 소량의 대마초를 타인에게 양도 가능.
하지만 여전히 상거래 행위는 불법으로 유지함.

이와 같은 법안에 대하여 NSW주 정부 측은 직접적인 언급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신 오는 2027년 선거전에 주민들의 마약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술, 마약 관련 정상 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한다.
VIC주와 WA주는 해당 법안을 지지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 같다.

그럼 왜 매우 희박한 확률에도 대마초합법화당은 이례적으로 3개의 주에 법안을 발의하고 또 대마의 합법화를 위해 힘쓰는 걸까?
대변인은 호주인 대다수가 지지하는 바에 따라 책임감 있고 합리적으로 대마초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하며 오래된 호주의 법을 개혁해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즉, 호주인들이 대마의 합법을 원하고 있다는 건데 2019년 국가 의약품 전략 가계조사에 따르면 개인의 소량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41% VS 37%로 찬성의 비율이 4% 높게 나오기도 하였다고 한다.

아직 좀 이른 것 같다고 느끼는 바가 많지만 만약 ACT주처럼 다른 곳들도 합법화를 허용한다면 더욱 강력하고 튼튼한 법을 만들어 소량이라고는 해도 대마초 남용을 피하는 게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