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일자리 지키기수당 JobKeeper에 대한 나의 고찰

호주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호주 내의 사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보조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JobKeeper Payment (일자리 지키키 수당금).

본래의 취지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연방 정부의 높은 제한 조치로인해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많은 수의 관광업계, 요식업 및 예술계 그리고 유학사업까지 사회 전반적인 곳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돌아가게 되었고, 자본주의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 직원들을 하나둘씩 정리 해고를 나서는 회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호주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일정 자격조건이 되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정부에서 2주마다 $1500불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 5월 26일 기준으로 약 350만 명의 수혜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한다. 이미 많은 숫자의 혜택자들이 있으며 실제로도 직장을 잃지않아 실업률을 낮추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직원과 회사의 갈등을 최소화해주는 지원금으로 인해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규제가 서서히 완화되고 있는 지금 양쪽의 긍정적인 면은 분명히 있다.

이 잡 키퍼로 혜택을 받던 무급 휴직에 들어갔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큰 타격을 입지 않고 일터로 실제로 복귀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사업체의 경우 직원 해고 후 새로이 인력을 구하고 트레이닝시켜야 하는 수고를 덜으며 숙련된 직원들을 정부의 잡 키퍼 보조금으로 유지할 수 있었으니 정말 양측에게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인 일자리 지키기 보조금임 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더믹 현상이라는 사태를 우리네 인생에서 처음 맞이 하였고, 모든 정책 모든 결정들은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의 선택일 경우가 많으며 누구도 자신이 내린 결정에 100%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수 없는 현실일 것 같다. 하물며 정부 또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곳. 그들도 실수를 할 수 있다.바로 여기서 JobKeeper의 여러 문제점들이 현재 지적되고 있다. 여기 그 몇가지 부각 되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예산 책정의 실패

당초 호주 정부의 예상으로 호주 내 근로자 약 650만여 명 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무려 1300억 달러에 달하는 우리나라 돈 약 10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였으나 실제로 5월 을 끝낸 현재 예상금액의 절반 수준인 약 300만여 명의 수혜자가 있다고 한다. 즉, 당초 예산에서 무려 600억 달러 이상의 잉여금액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호주 재무부 측 발표로는 일자리 지키기 수당 혜택의 예상 수령자들과 신청한 기업체들의 예상된 수급액 간의 오차에서 발생한 행정적 오류라고 설명하고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신청서를 한 곳의 기업 혹은 사업체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중복으로 신청을 남발하였고, 이를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고 급박한 상황에 의해 호주 정부는 집계되는 인원이 겹쳐져서 훨씬 많다고 판단하여 다시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많은 금액을 예산 책정을 하게 된 것이다.

2. 남은 예산안의 앞으로의 행방은?

바로 이 부분이 현재 호주에서 가장 핫이슈이다. 무려 600억 달러의 예산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먼저 현재 호주 연방정부의 결정은 남은 예산금액은 추후 계속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더믹 현상과 관련해서피해를 지속적으로 입은 사업체들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하였다. 개인적인 예상으론 잡 키퍼 기간의 연장 혹은 일부 극심한 타격을 입은 업체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듯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잉여금을 사회적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점차적으로 회복될 직원 및 사업체에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좀 더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안타깝지만, 연방정부의 재정장관의 입장은 처음에 밝혔듯이 위의 잉여금은그런 쪽으로 사용할 예산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고 전해진다.

3.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 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요식업 및 관광업계 그리고 소매업들은 정말 다시 소생할 수 있을까?

일각의 전문가들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종료 후에도 사업을 과연 재개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아무리 규제를 완화해도 현재 예상되는 바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모임 제한, 식당 내 최대 인원수 제한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날 까지 더 유지하고 한다면 여전히 사업을 재개할 수 없는 사업체들이 수두룩 하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의 개발 등으로 인해 완벽하게 끝나는 시대가 온다 하여도우리의 경제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상태로 돌아가려면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 되어진다. 현재 9월까지로 책정된 정부의 JobKeeper 보조금이 9월 이후 중단된다면노동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바로 폐업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체들이 많다고 우려하고 있다. 호주 내 관광 요식업계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사회적 봉쇄조치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여도현재 JobKeeper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전체 업계 중 약 25% 정도가 종식 후에도 바로 좋아지지 않을 경제 상황에 맞닥뜨리면바로 폐업 및 부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즉 현재 정부는 약 25% 정도의 무의미한 보조금을 파산이 예정되어진 회사에 퍼붓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오늘은 이렇게 호주 내 현재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JobKeeper Payment의 개념과 장점 그리고 함께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부터가 중요 하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욱 현명하게 남은 잉여금을 활용하며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나의 잡 키퍼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호주 내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율이 더욱 낮아지고 평평해지고 있으며,연방정부 에서의 총회의에 따라 각각의 주들이 단계별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렇게 완화 함에 따라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사업체들이 잡 키퍼로 유지되었던 장기휴직자들을 다시금 일터로 복귀시켜서 점점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현상이 분명히 현재 일어나고 있다. 잡 키퍼의 순기능이며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분명 600억이라는 엄청난 잉여금을 모두 이곳에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비록 현재 재무장관의 말로는 600억을 잡 키퍼 외에는 쓰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지만상황은 늘 변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팬데믹 상황일수록 모두가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내 생각에는 호주 연방정부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남은 잉여금을 앞으로 어떻게 쓸지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든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 사태 이후 다시 심은 회복될호주 경제라는 어린 나무가 크고 곧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지치기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