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보는 호주의 5월달 실업률 이야기. (feat.COVID-19)

수치로 보는 코로나 사태 이후 호주의 5월 현재 실업률 통계 그리고 나의 생각

현재 호주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법은 지난 3월 말부터 시작된 국가 봉쇄와 강력한 사회적 규제를 통해 바이러스의 전파율을 낮추고 효율적인 감연 곡선을 만들어내어서 전염병 관리력으로만 보자면 그래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대처한 나라인 것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본인 또한 호주에도 한참 유행하던 때가 있었으나 (하루에 3~4백 명씩 확진자가 나오던 4월 초중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정부의 발빠른 대처로 굉장히 안전하게 이사태를 현재 넘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다.
물론 절대 끝난게 아니다. 아직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도 나오지 않았을뿐더러 제일 큰 문제인 경제 위기가 점점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는 뉴질랜드만큼이나 굉장히 극단적으로 사회적 제제를 가하였다.
덕분에 수많은 기업들 크고 작음에 상관없으며 자영업자들까지도 울며 바이러스의 전파를 낮추기 위해 사실상 굉장히 많은 분야의 산업들이 정말 말 그대로 ‘일시정지’ 되었다.
쉽게 예상할 수 있다시피 여행 및 관광업 쪽 피해가 정말 심한 편이다.
호텔을 비롯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들은 모두 문을 닫고 규제 완화를 지켜보는 상황이고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No.2 항공기 회사는 현재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으며, 레스토랑 그리고 푸드 코트와 같은 음식점들은 처음 규제 당시에는 오로지 포장음식만 만들 수 있는 극한의 환경에 처해졌다.
당연히 이와 같은 경제 축소는 고용주나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하게 만들었다.
권고사직 및 무급휴가 상태로 필수 인력 직원들만 빼고는 사실상 반백수의 형태로 만들게 된 것이다.
덕분에 수십 수백만의 실업자들이 거리에 나올 뻔하였으나 호주 정부의 Job Keeper라는 새로운 복지 시스템의 등장으로 우려하였던 대규모의 실직사태는 한숨 돌리었으나, 여전히 많은 수의 실업자들이 생겨났다.

또한, 호주의 수상 스콧 모리슨이 연설에서 유학생 및 불법 체류자 혹은 비영주권 장기체류자들에게 이 위기에 자신을 돌볼 재력이나 여건이 안된다면 자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발언과 함께 사실상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국가의 입장으로써 자국민을 먼저 보호해야 하는 건 당연히 우선시되어야 하고 맞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도 성급하게 호주 경제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유학 및 이민자들에게 너무도 쉽게 단호하게 이야기한 건 나 또한 이민자로서 아쉽다고 생각된다.

5월 실업률에 대해서 통계수치로 보자면.
4월 한 달 동안 정규직 220,500개가 사라졌으며, 파트타임+캐주얼 근무형태도 약 370,000개가 사라져서 모두 합쳐 대략 590,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호주에서 사라졌다고 보인다.
전달인 3월과 비교하였을 때는 5.2% 에서 6.2%로 1% 정도 증가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주 노동원인 청년 실업률은 호주 역대 최고치인 13.8%를 기록하였다.
정말 잡키퍼의 복지 혜택이 없었다면 수치가 어마 무시하게 늘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고 한다.
(잡 키퍼의 경우 아직 고용주 밑에 고용은 되어있고 일은 하지 않거나 조금 하지만 Stand Down 혹은 적어진 근무시간인 상태로 잡 키퍼 복지혜택을 받기 때문에 실업자 수에는 포함이 안된다)
현재 호주 재무부 측의 의견으로는 비록 규제가 완화된다고는 하나,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몇 달 동안은 실업률이 10%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호주는 이 잡키퍼잡 키퍼 복지로 인하여 (애초에 지원수당을 한화 약 150조 규모로 책정하여 잡 키퍼에 배정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재정에 정말 큰 부담을 짊어지고 있기에 현재 규제가 완화됨과 동시에 일각에서는 잡키퍼 혜택을 줄인다거나 지급기간을 좀 축소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잡키퍼 복지혜택 실행은 3월 30일 을 기준점으로 2주마다 1인당 자격조건이 되는 회사의 직원에게$1,500불씩 향후 6개월간 지원을 해주겠다고 발표했으며, 뉴스 및 미디어에 이런 뉴스가 뜬 뒤 몇 시간 후 호주의 총리 스콧 모리슨은 위와 같은 방법 또한 고려하고 있다는 발표를 하기도 하였다.

물론 150조가 정말 말도 안 되게 큰돈이고 정부의 재정에도 큰 부담이겠으나, 본인도 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 삶을 이어나가고 규제 완화 이후 다시 일터로 복귀하기 위해 버티는 중이며, 만약 이렇게 갑자기 삭감하거나 복지혜택을 줄인다면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 또한 크나큰 낭패일 것이며, 심지어 이렇게 큰 규모의 지원액을 쓰는데도 혜택 받는 사람보다 도 더 많은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보다 더 절실하게 현재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취약계층은 비정규직,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종사자들 그리고 비영주권 이민자들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며, 분명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세대 모두가 처음 맞는 팬데믹 질병이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정부의 모든 정책과 발표 또한 다들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실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호주의 경우 각각의 주 정부마다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회의를 거쳐 코로나 사태에 대한 복지 및 극복 체계를 함께 보완해 나가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현재처럼 일부 소외받는 계층이 생기지 않으며 모두가 건강하게 웃는 모습으로 헤쳐 나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