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을 법한 홍콩 보안법.
사실상 홍콩의 몰락이자 일국양제라고 불리는 (한국 가에서 두 가지 체제가 시행되는 것) 것들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공산주의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홍콩을 잠식해 버린 것이다.
우선 정확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바로 이 논란의 홍콩 보안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홍콩 보안법은 지난 6월 30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홍콩의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 전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입법 및 실행이 되게 되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발휘된 후로는 홍콩에서 혹은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따로 떨어트려 놓으려고 한다거나, 중국 정부를 비난하거나 분열시키려는 행위 즉 홍콩과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외세가 직, 간접적으로 간섭을 하려는 행위는 모두 중국 정부의 이 홍콩 보안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한마디로
새로운 법 제정에 따라 중국 정부는 홍콩 보안법 관련 부서를 개설 및 시행시키고 향후 국가 교육에서도 이러한 홍콩 보안법도 교과과정에 넣을 혜정이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 홍콩 보안법을 홍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입해보자면 무슨 일이든 사실상 중국 정부의 허가나 감시 혹은 판단하에 홍콩과 중국 정부에 아무해가 끼치지 않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홍콩을 반 식민지화시키는 국가 보안법을 만들어낸 상황이기에 홍콩인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왜 이렇게 한국 가 안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공존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어떠한 원인이 있었기에 홍콩과 중국의 사이가 이렇게 나빠지게 되었을까?
그에 대한 가장 큰 관점에서의 답은 바로 홍콩은 1841년도부터 약 150여 년간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오다가 1997년도에 중국에 반환이 된 땅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중요한 점은 바로 홍콩은 중국과는 별개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1997년 홍콩을 중국에 반환할 당시 영국과 중국은 향후 50여년 동안 홍콩이 중국에 다시 돌아가게 되긴 하지만 국가의 중요 문제인 외교와 국방 문제를 제외하고는 홍콩이라는 땅이 자치권을 충분히 갖추고 지낼 수 있도록 하자는 조약에 서로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97년도 이후 홍콩은 자체적인 자치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인 경제 체제, 홍콩달러라는 화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등 중국 본토와는 다른 경제적 자유와 개인의 자유 또한 보장되는 사실상 민주주의적인 체제에서 1841년도 영국의 식민지 지배 이후 2020년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항은 2047년까지 지켜져야 하는 조약이며 홍콩의 기본법에도 실려있는 조항이지만 최근 세계정세나 홍콩이 자치권이 아닌 아예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발과 막강한 세계적 네임벨류와 각국의 자본들이 투입되고 세계적 관광지로도 널리 알려진 홍콩이 독립을 허락할 수 없는 중국 정부는 발 빠른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더 이상의 반발이나 중국 정부에 반역을 꾀하는 등의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홍콩 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국가 보안법을 실행시킨 것이다.
수많은 홍콩 시민들이 반발하고 취소를 요구하였지만 중국 정부한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현 상황에 영국과 호주는 홍콩의 시민들에게 난민신청을 통한 이민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영국의 경우 750만 명의 홍콩 시민들 중 300백만 명(해외 거주 영국인 지위를 지닌 홍콩인들)에게 즉시 시민권을 발급해주는 길을 열어주어서 중국 정부를 맹비난하고 홍콩인들의 안전한 거처를 위하여 손을 뻗었다.
그리고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호주 또한 홍콩의 시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
바로 홍콩 시민들에 한해 보다 쉽게 호주 영주권 취득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750만여 명의 홍콩 시민들 중 호주 시민권자는 약 10만여 명뿐이지만 현재 홍콩의 상황 악화로 인하여 영국 그리고 호주로의 이민을 희망하는 홍콩 시민들이 급증하였다고 전해진다.
호주 정부의 꽉 막힌 이민법에도 불구하고 홍콩인들은 안타까운 현상황으로 인해 호주 영주권을 보다 쉽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하다.
호주 내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홍콩인 학생들은 물론 홍콩 시민들에게 5년짜리 임시 난민 비자(Safe Haven Visa)를 발급한 뒤 5년 후 영주권을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많은 수의 홍콩 시민들 특히 부모님 세대들이 자신들은 바로 탈출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자식들은 호주나 영국으로 이민을 보내 놓으려고 하는 상황이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홍콩인들의 호주 이민 문의가 약 50% 정도는 늘었다고 한 이민대행업체 관계자가 밝히기도 하였다.
어려울 때 손을 뻗는 게 개인대 개인으로도 힘든데 이렇게 나라대 나라가 손을 뻗는 것을 보니 정말 보기가 좋긴 하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힘들게 돈 내고 청춘을 바쳐서 호주 영주권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는데 난민 비자로 쉽게 취득하다니 라고 발언을 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지만 솔직히 150여 년을 넘게 자치권을 가지고 있던 홍콩인들에게는 하루아침에 홍콩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중국에 대한 어떠한 반발도 만들어선 안되며 홍콩과 중국을 따로 보면 안 되는 갑작스럽게 억압받는 세상이 온다는 건 사실상 내가 자라온 고향이 더 이상 아니게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점이 역지사지이다.
상대방이 되어보기 전까지는 그 누구라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하면 안 된다.
나도 어렸을 때는 단편적인 시각으로 또 어린 마음에 충동적으로 행동하여 실수를 범한적이 있는데 훗날 이 사자성어를 알게 되고 뜻을 깊이 이해한 뒤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자라온 환경, 교육 등에 의해 충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점을 중국과 홍콩에 대입하여 보면 그래도 조금은 쉽게 이해하고 현재 영국과 호주 정부가 홍콩 시민들에게 베풀어주는 행위가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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