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호주생활+

1. 사실혼 관계의 정의: 호주의 가족법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는 "실제 가정생활을 바탕으로 함께 사는" 동성 또는 이성 간의 두 사람으로 설명됩니다. 2. 등록 및 법적 지위: 호주의 각 주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등록하는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된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되며, 관계 등록법 하에서 남호주에서는 2016년에 시행되었습니다. 3. 등록의 이점: 등록된 사실혼 관계는 자동으로 인정되어 처음에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비자 신청이나 의료 결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법원에서의 결정 기준: 사실혼 관계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관계의 존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관계의 지속 기간, 공동 재산, 성관계 여부 등을 포함합니다. 5. 법적 오해와 사실..

호주가 느리다 느리다 하지만 분명히 처리가 빨라야 하는 부분은 있다. 바로 복지적인 부분인데 대부분의 경우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몸이 불편하거나,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거나, 육아와 같은 어쩔수 없이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여 정부의 복지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호주는 이마저도 느렸고 호주 국민들로 부터 큰 질타를 받고 있었다. 이에대해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Services Australia)가 센터링크의 심각한 대기 시간 지연에 대해 사과했다고 한다. 최근의 데이터에 따르면, 약 1.1백만 건 이상의 지급 청구가 미처리되어 있으며, 특히 노인 연금 신청 처리가 크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당 정부가 수천 명의 신규 직원을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까지 6개..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우버 서비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우버가 앱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해 전화 예약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서비스는 '13-UBER'라는 전화번호로 명명되었고, 미국에서 도입된 유사한 이니셔티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합니다. 우버는 노년층 중 일부가 앱 조작에 부담을 느끼고 이로 인해 우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핫 라인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서비스는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앱 기반 예약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 대체 교통수단으로 제공됩니다. 유거브(YouGov)에서 실시한 조사에..

미국 앨라배마 주, 역사적인 질소가스 사형 집행으로 불거진 논쟁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세계 최초로 질소가스를 이용한 사형이 집행되어, 법적·도덕적 논쟁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론과 반론을 불러일으키며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집행 과정과 생체실험 논란 이번 앨라배마 주에서 시행된 질소가스 사형은 이례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질소가스는 일반적으로 공기의 주요 구성 성분 중 하나이지만, 이번에는 치명적인 폐포산소농도 하락을 유발하여 사형수의 생명을 종료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인간 생체에 미치는 영향과 생체실험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국제적인 비판을 일으켰습니다. 윤리적 고민과 국제적 비난 이번 사건은 사형에 대한 기존의..

호주 연방정부, 3단계 세금 조치 발표 1단계: 소득세 인하로 근로자 지원 호주 연방정부가 새로운 경제 대책으로 3단계 세금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소득세를 인하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더 많은 수입을 가질 수 있어 개인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제 회복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단계: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확대 두 번째로, 정부는 기업 부문을 격려하기 위해 기업 세금 감면을 확대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투자와 혁신에 더 많은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단계: 소비세 인하로 소비 촉진 마지막으로, 정부는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